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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연금 재테크' 추납 열기...중국인만 17만명 가입

중앙일보 2020.10.13 16:53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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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재테크'로 알려진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5년 26만 1026명에서 지난해 32만 1948명으로 23% 증가했다. 지난해 사업장(직장) 가입자가 31만 3852명으로 약 97%를 차지하고 지역가입자는 8096명이다. 남자가 21만여명, 여자가 111만여명이다. 
 
국적 별로는 중국인이 17만 333명으로 가장 많다. 필리핀 2만 3492명, 인도네시아 2만 2846명, 태국 2만 924명이다. 미국이 1만9302명, 스리랑카 1만5887명, 캐나다 6815명 등이다.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약 53%를 차지한다. 
 
 
외국인 연금 수령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 노령연금(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3421명, 장애연금 287명, 유족연금 2802명이다. 노령연금 수령자는 2016년보다 65% 늘었다. 월 연금액이 20만~40만원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노령연금 수령자 중 160만원 넘는 사람이 3명이다. 100만원 초과 수령자가 161명이다.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외국인도 빠르게 늘어난다. 2015년 추납 신청 건수는 42건, 추납 금액은 2억 3600만 원이었으나 지난해 317건 16억 8889만 원으로 늘었다. 5년 만에 신청 건수와 추납 금액이 6배 증가했다. 내국인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국민연금 추납이란 과거에 실직·사업실패·혼인 등으로 내지 못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서 연금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이다. 이렇게 하면 노후연금액이 크게 오른다.
 
최종윤 의원은 “외국인 추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점은 국민연금이 ‘재테크 수단’이라는 방증”이라며 “추납 기간과 사유를 따져 추납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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