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락하는 잠재성장률…"2033년 역성장 시작될 우려"

중앙일보 2020.10.13 16:39
“노동·자본·생산성 모두 긍정적인 시나리오대로 가도 성장률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다. 극단적인 경우라면 역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 
잠재성장률 추세적 하락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셔터스톡

잠재성장률 추세적 하락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셔터스톡

한국 경제의 역성장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발전학회·한국금융연구원·서울사회경제연구소 공동 학술대회에서다. ‘한국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 날 학술대회에서 첫 발표를 박성욱 맡은 금융연구원 거시연구실장은 잠재성장률 하락이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2.5% 전후인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질 거란 전망과 함께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부작용 없이(예를 들어 물가상승과 같은)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의 최대치를 뜻한다. 여기서 능력이란 노동과 자본, 총요소생산성을 말한다. 박 실장의 추정에 따르면 2030년 잠재성장률은 0.97%로 하락한다. 노동과 자본 투입이 현 수준을 유지하고, 생산성이 선진국 중위권 수준으로 수렴할 때를 가정한 것이다.
 
각 요소를 긍정적·부정적 시나리오로 구분해 추정한 성장률도 내놨다. 긍정적 시나리오는 자본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4.4%)으로 증가 후 유지하고, 노동 측면에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상위 5개국 수준으로 증가하고, 10년 동안 총요소생산성 증감률이 선진국 중 상위권 국가 수준(약 1.2%)으로 증가한 뒤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부정 시나리오, 2045년 성장률 -0.56% 

부정적 시나리오는 자본 성장률이 인구 감소와 비슷한 기울기로 감소하고, 인구는 추계 데이터에 따라 변화하고, 10년 동안 총요소생산성 증감률이 선진국 중 하위권 국가 수준(약 0.2%)으로 감소한 뒤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긍정적 시나리오의 경우 2045년 성장률은 2.1%였다. 최선의 상태로 가도 현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라는 의미다. 비관적 시나리오라면 2033년부터 역성장이 시작되고, 2045년엔 -0.56% 수준까지 하락한다. 긍정적일 때와 부정적일 때 2045년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7배가량 벌어졌다. 박 실장은 “현재 2% 내외인 성장이 장기적으로 가능해지려면 모든 요소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상 유지 수준의 대응으로는 성장률 추가 하락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건 결국 생산성에 달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실장은 “노동 투입, 대표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건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지만, 참가율 자체가 무한정 높아질 수 없다”며 “총요소생산성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발표를 맡은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에서도 낮은 수준”이라며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 및 서비스업, 정부 지원책으로 연명하는 기업을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