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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급한 보험금만 2193억원…전동킥보드·자동차 사고 3년 간 2000건

중앙일보 2020.10.13 16:40
서울 잠실역 1번 출구 앞에 주차돼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박민제 기자

서울 잠실역 1번 출구 앞에 주차돼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박민제 기자

 
지난 3년간 전동킥보드 관련 자동차 사고가 2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도 누적 2200억원에 달한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이 급증하는 만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험개발원과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공제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동킥보드 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227건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집계됐다. 2017년 340건에서 지난해 722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66건이 접수됐다. 사고가 늘면서 지급된 보험금 규모도 2017년 215억원에서 지난해 1128억원으로 급증했다. 올 6월까지 지급된 누적 보험금은 총 2193억여원이다. 사고 강도도 더 심해지는 추세다. 2017년 건당 평균 5930만원이었던 보상액은 지난해 1억 4380만원으로 늘었다. 사망사고도 2018년 1건, 지난해 2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6월까지 3건이 접수됐다.
 
전동킥보드 관련 자동차 사고 보험금 지급 현황.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전동킥보드 관련 자동차 사고 보험금 지급 현황.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모빌리티 업계에선 실제 사고 건수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천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선 손해보험사(일반자동차)와 택시·렌터카·화물차 등의 공제조합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만 집계했다.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합의한 경우는 집계에 빠져있다. 실제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이 전동킥보드 이용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고 경험자 중 ‘신고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현금으로 처리했다’는 응답이 62%였다. 보험회사에 신고 처리한 경우는 20.9%,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10.3%였다.
 
사고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전동킥보드가 단기간에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빠르게 늘었다. 서울 지역에 깔린 공유 전동킥보드만 3만5850여 대(8월 기준)에 달한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7500여 대였다. 개인이 구매한 전동킥보드는 이보다 더 많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추정한 올해 국내 PM 시장 규모는 18만7749대에 달한다.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전동킥보드 등 PM 기기를 이용해 음식을 나르는 이들도 많아졌다.
 
천준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관련 교통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 개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횡단보도 위협하는 마이크로모빌리티.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횡단보도 위협하는 마이크로모빌리티.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전문가들도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오는 12월 10일 PM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킥보드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정식으로 허용하고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합법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했다. 국내 자전거 도로의 80%가량이 보행자 겸용 도로다. 킥보드와 보행자와의 접촉 빈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 8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용자를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등 여러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결과물은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4차산업혁명교통연구본부 본부장은 “PM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세계 각국에서 주목받고 있다"며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안전문제, 무질서한 주차문제, 보험 등의 제도 개선을 하는 동시에 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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