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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못 한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앙일보 2020.10.13 15:14
법률이 보장하고 있던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삭제된다. 중앙포토

법률이 보장하고 있던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삭제된다. 중앙포토

자녀에 대한 체벌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이 62년 만에 삭제된다.  
 
법무부는 13일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자녀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1958년 민법이 제정된 뒤 지금까지 유지된 915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해 자녀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실제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했다.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감화·교정기관 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던 민법 제924조와 제945조도 함께 정비된다.
 
법무부는 “이번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정폭력범 처벌 강화한 특례법 내년 1월 말 시행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도 추가해 처벌 범위를 넓혔다.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 돌입 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또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이에게 수강·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상습범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 장소’로 한정된 접근금지 대상에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 등 ‘사람’을 추가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도 추가했다. 이 법률은 오는 20일 공포돼 공포 후 3개월이 3개월 뒤인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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