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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가발전 축 지역으로 전환,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추가"

중앙일보 2020.10.13 14:58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겸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9월초 1차 전략회의때 한국판 뉴딜 정책에 16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중 절반에 달하는 75조원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이라며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엔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각 뉴딜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첫 발표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재생에너지 3020(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늘린다는 정책)과 그린 뉴딜을 제주는 적극 지지한다”며 “지난 10년간 203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삼아 신재생에너지가 14.4%로 (20%에 도달해야 한다는) 정부 목표치의 70%를 이미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제주는 이미 국제적으로 그린 뉴딜의 프런티어로 인정받고 있다”며 “2023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제주에서 유치한다. 중앙정부에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도민 참여를 통해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SOC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배달앱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역 화폐와 연계해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 경제, 지역경제가 실질적으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디지털 뉴딜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의 추진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지사는 대구ㆍ경북이 시도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를 언급하며 “행정통합을 넘어서는 생활권과 경제권 중심의 유연한 권역별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권역별로 광역대중교통망을 비수도권에도 만들어야 한다”며 “동남권 메가시티와 권역별 메가시티가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앞선 모두발언에서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하여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했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현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현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한편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뉴딜 사업을 공모할 때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되는 것은 가점을 부여해 우대하겠다”며 “지자체 주도의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간소화하고 특별교부세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뉴딜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방채를 초과 발행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지방채 발행 한도의 상향 조정 등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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