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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사관도 '종부세 비명'…세금 2배 뛰자 "못내겠다"

중앙일보 2020.10.13 14:23
주한 프랑스대사관 관저 건물 외관. 신인섭 기자

주한 프랑스대사관 관저 건물 외관. 신인섭 기자

서울 강남 등에 직원용 사택 10여채를 보유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이 우리정부에 외교경로로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3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프랑스 대사관이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운 '종부세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프랑스 대사관은 대부분 주한 공관이 임대형식으로 사택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자국 외교관을 위한 사택을 매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대사관 측은 우리 정부에 종부세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프랑스 대사관 측은 정부에 "프랑스엔 종부세 개념의 세금이 없고, 프랑스 정부가 현지 재외 공관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취지로 항의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기획재정부에 해당 민원을 전달했지만, 면제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프랑스는 지난 2007년에도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부과에 항의하며 납부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프랑스 대사관이 1억5000만원 넘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자, 서울 반포동 빌라 등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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