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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갚아야할 차관 1조원대…62차례 상환 공문에 '무응답'

중앙일보 2020.10.13 14:03
사진은 지난 2010년 군산항에서 북한 수재민에게 보낼 쌀을 배에 선적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010년 군산항에서 북한 수재민에게 보낼 쌀을 배에 선적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상환하지 않고 있는 차관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해 그간 정부가 60회 이상 상환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약 9억3300만 달러(한화 약 1조700억원) 규모의 차관을 북한에 제공했다.
 
구체적으로는 ▶식량 차관(7억2004만 달러) ▶철도·도로연결 자재 장비 차관(1억3290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 차관(8000만 달러) 등이다. 이 중 두 차례(2007년·2008년) 240만 달러 규모 일부 현물(아연괴)로 상환한 바 있다.  
 
북한이 당장 남측에 갚아야 할 상환액은 원금만 따져도 약 7억9800만 달러(한화 약 9200억원)다. 남측은 상환 촉구를 위해 북측에 총 62차례 공문을 보냈다. 세부적으로는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해 27건, 식량 차관에 대해선 35건이다.  
 
공문은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이 맡았고, 중국 베이징사무소를 통해 평양 조선무역은행 총재 앞으로 팩스와 우편을 발송하는 방식을 취했다. 가장 최근 발송일은 지난달 28일이었다.
 
북한은 지금까지 공문에 한 번도 회신하지 않았다고 조 의원 측은 전했다.  
 
조 의원은 “북한이 전액 상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환촉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계약서와 국제관례에 따라 정부가 적극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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