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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 받으려 손·발가락도 잘랐다"…병역면탈 매년 증가

중앙일보 2020.10.13 07:48
병역판정검사 받는 입영대상자. 뉴스1

병역판정검사 받는 입영대상자. 뉴스1

병역면탈 적발 건수가 매년 늘어 최근 5년간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 13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면탈 적발 건수는 2015년 47건에서 2019년 75건으로 59.6% 늘었다. 
 
2016년 54건, 2017년 59건, 2018년 6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8월 말까지 38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병역면탈 유형을 살펴본 결과 고의적인 체중 증·감량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질환 위장(68건), 고의 문신(58건), 학력 속임(16건), 안과 질환 위장(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심지어 손·발가락을 절단해 군 면제를 받은 경우도 3건 있었다. 
 
병역면탈 혐의로 입건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였다. 최근 4년 동안 형량이 확정된 152명 중 단 4명만 실형이 확정 선고됐다.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였다. 
 
안 의원은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와 법 감정에 부합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거나 대법원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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