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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조수진·민병덕·이상직 기소할까…늦어도 15일밤 결판

중앙일보 2020.10.13 05:00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5일 밤 12시까지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된다.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규모 등이 결정되는 것이다.  
 
1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아직 다수 의원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김홍걸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우선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 분양권 등을 재산공개 과정에서 누락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처분이 남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그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2008년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12년 만이다.

 
김 의원과 같은 ‘재산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비례대표) 무소속 의원에 대해선 각각 서부·남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선거 회계부정 의혹 등을 받는 정정순(청주 상당) 민주당 의원은 수차례 검찰 출석을 거부, 청주지검에서 지난달 말 체포영장을 청구해 국회에 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민병덕 (안양동안갑) 민주당 의원을 당내 경선 운동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최종 처분을 남겨두고 있다. 중복 투표 유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혐의를 받는 측근들이 구속 기소된 이상직(전북 전주을) 무소속 의원의 사건 처리 방향도 주목된다.  

 
공식선거 운동 전 지역구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는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무소속 의원 등도 기소 결정을 앞두고 있다.    

기소된 與‧野의원들은?

21대 총선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사건 수사 상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21대 총선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사건 수사 상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일부 의원들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우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규민(경기 안성) 민주당 의원이 기소됐다.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민주당 의원도 지난 7월 말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무소속 의원은 상대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채익(울산남갑)·박성민(울산중)·홍석준(대구달서갑)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조해진(경남 밀양)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무혐의 의원들 누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반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본인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피해자’라고 허위주장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수진(서울 동작구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선거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이 ‘고민정 같은 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지지 발언을 한 것처럼 꾸며낸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의원,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으로 고발된 윤건영(서울 구로구을) 민주당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무혐의 처분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서울 서초구갑)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불기소로 결론이 났다.

 

코로나에, 檢 인사…동력 잃었나

선거 사건 담당 검사들 사이에서는 예년에 비해 선거 사범이 대폭 줄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은 앞서 18대 34명, 19대 30명, 20대 33명의 현역 의원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 선거운동 자체가 극히 드물게 이뤄진 점을 꼽는다. 이에 더해 수사가 한창이던 7‧8월 검사장 및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되면서 수사의 맥이 끊긴 것도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범여권이 180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수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5일 투표소에서 줄을 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5일 투표소에서 줄을 서고 있다. 뉴스1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4·15 총선 투표 후 전국 선거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검사들과 만나 “국민들께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은 펜으로 쓸 때 잉크도 별로 안 드는 다섯 글자이지만 현실에서 지키기 어렵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어렵다. 끊임없는 노력과 투지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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