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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옵티머스 수사팀 대폭 늘려라”

중앙일보 2020.10.13 00:02 종합 1면 지면보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5000억원대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건 수사팀의 대폭 증원을 긴급 지시했다. 지난 8일 수사팀 4명 증원을 허가한 데 이어 나흘 만에 추가 증원을 지시한 것이다. 이는 금융 범죄에서 금품 로비 범죄로 수사가 확대될 경우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관계 부실수사 의혹에 긴급 지시
권력형 게이트 번질 수 있다 판단
검사 파견 추미애 장관 승인 필요
검찰 내부 “특수통 검사 충원해야”

추미애 “이혁진 범죄인 인도 청구”
공문 제출 요구엔 “자세히 말 못해”

대검찰청은 12일 “윤 총장이 이날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후 수사팀의 대폭 증원을 추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의 추가 증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 공판에서도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가 인력은 서울중앙지검의 다른 부서나 다른 지방검찰청에서 파견받을 수 있다.
 
윤 총장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다른 검찰청에 근무 중인 검사 4명을 파견해 달라”며 이름까지 적시해 요청하자 이를 재가했다. 재가 내용은 법무부 검찰국에 전달돼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검사 파견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 검찰국은 지원청의 인력 운용 등을 감안해 조만간 파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총장은 앞서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의혹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자 “로비 의혹까지 포함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1차 수사팀 보강을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검사 파견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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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이 두 차례나 수사팀 인원 보강 지시를 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옵티머스 사건을 중대하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에 대한 ‘아쉬움’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수사팀은 지난 6월 하순 옵티머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7월엔 윤석호 옵티머스 사내이사가 구속되기 직전 김재현(구속 기소) 옵티머스 대표의 정·관계 로비 정황이 담긴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을 제출받았다. 하지만 로비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아예 윤 총장은 이런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고 언론 보도가 나고서야 알았다고 한다.
 
윤 총장은 보고 누락보다 로비 의혹 문건 등을 확보한 이후에도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것이 더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와 반부패2부(정용환 부장)가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로비 의혹 부분을 전담하는 검사는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충원 자체보다는 금융수사 경험이 풍부한 ‘특수통’ 검사를 충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간부는 “현재 옵티머스 수사를 맡은 검사 중 상당수가 금융수사, 로비수사 등 특수수사 경험이 전무한 평검사들”이라며 “막힌 수사를 뚫어야 하는 상황에서 파견 검사마저 비슷한 부류라면 수사 의지가 없다고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간부 “현재 옵티머스 수사팀 상당수 로비수사 경험 없는 평검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해외에 체류 중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 설립자와 관련해 “지난 9월 24일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다. 그는 그러나 인도 청구 공문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는 “조약상에 상호 준수 의무가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수사를 받던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가 일시적으로 출국금지를 풀어준 것 아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보는데, 성실히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옵티머스 설립 초기 7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으나 2018년 3월 수원지검 수사 도중 해외로 출국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한양대 동문인 점을 내세워 설립 과정에서 금융 당국 등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면 옵티머스 설립 초기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호 사흘간 석방=법원이 지난 10일 라임 사태로 구속된 이상호(55)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원조 친노’로 불리는 이 위원장이 장인상을 당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사흘간 석방을 결정했다. 그는 2002년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부산 대표를 맡아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김봉현 전 회장에게 요구해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그의 16일 2차 재판에는 김봉현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유진·이가람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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