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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이 밝힌 낙태죄 불가 4가지 이유

중앙일보 2020.10.12 20:30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범죄 영역에서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신 14주 이후의 낙태를 형법상 죄로 규정한 정부의 입법 예고 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여성만의 책임 아니다  

그는 "여성만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요소"라며 "형벌로 처벌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낙태와 관련해 이게 허용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왜냐하면 허용하든 안 하든 여성들은 낙태·임신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음지로 숨어 의료 서비스와 멀어진다  

그는 "현실상 문제는 범죄로 돼 있었기 때문에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지고 그다음에 본인이 낙태, 그러니까 임신중단수술을 하고 나서도 문제가 생겨도 의사하고 의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범죄행위,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며 낙태를 범죄로 규정할 때 문제점도 지적했다.  
 

사문화된 규정 되살아난다

권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이 자기 현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규율하겠다고 이제까지 사문화됐던 형법을 다시 살려내는, 그리고 이제까지 굉장히 형식화돼 있던 걸 실제화시키는 식의 개정안은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14주 모르고 넘기는 청소년 피해 생긴다  

14주라는 기준점의 모호성도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 경우,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본인이 임신한 걸 잘 모른다. 어떤 경우는 6개월이 돼서야 알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며 "자기가 자기 상태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것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매우 많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냐'는 질문에는 "예외적인 조항이 허락되지 않는다"며 "여러 가지 상담·조건이 헌법상으로 붙었는데, 그 조건 맞추다 보면 이 (임신) 주수라는 것은 금세 지나갈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권 의원은 지난 7일 정부가 내놓은 입법예고와 전혀 다른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법안은 임산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같은 당 소속인 양이원영·유정주·윤미향·이수진(비례대표)·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심상정·이은주·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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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발의에는 남성 의원이 한 명도 동참하지 않았다. 권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신속한 법안 발의를 위해 모든 의원에게 서명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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