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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석탄발전 지원 금지 법안에…한전 "수천억 대출 날릴 판"

중앙일보 2020.10.12 19:51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수출입은행 자금 지원을 금지한 개정 법률안 때문에 한국전력이 수천억 원 대출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인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에서 수증기가 나오는 모습. 뉴스1

인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에서 수증기가 나오는 모습. 뉴스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28일 대표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석탄발전 투자 및 사업에 수은이 자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법률안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나라는 해외에서는 여전히 석탄발전 투자 지속해 파리협약 당사국의 의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해외석탄발전사업 자금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법률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했고 현재 소위에 회부한 상태다.
 
문제는 한전이 베트남 응이손2 화력발전소건립 위해 이미 수은에 6252억원 대출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 중 현재까지 2233억원은 인출해 사용했고, 나머지 4019억원은 아직 미인출 잔액으로 남았다.
 
만약 해당 법률에서 말하는 자금 지원을 인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미인출 4019억원은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상환해야 한다. 응이손2 화력발전소는 2018년 착공해 2022년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한전은 “법률 개정안이 자금인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건설 중인 베트남 응이손2 사업 추가인출 금지 및 기존 대출금 일시 상환 발생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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