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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낙태죄 폐지'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앙일보 2020.10.12 18:57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여성운동가 출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비판하며 낙태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낙태를 처벌하고 및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수술과 약물 등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낙태와 출산 등에 대해 안전하고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신설하고, 임산부가 임신 중단을 결정한 경우 의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산부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지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임신주수 내지 허용사유별로 낙태의 허용 여부를 구분하여 처벌하는 현행법은 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피임서비스 보장을 통해 임신중단서비스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임신중단에 대해 정부는 모든 여성에게 안전한 임신중단서비스의 접근을 보장하여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유정주·윤미향·정춘숙 의원 등과 정의당 심상정·장혜영·류호정 의원 등 여성 의원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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