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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째 부동산 대책 나오나…홍남기 “전월세 추가 대책 강구”

중앙일보 2020.10.12 18:2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치솟는 전·월셋값을 두고 필요하면 추가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면 전·월세 시장을 타깃으로 할 것이란 예고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8대 소비쿠폰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된 것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8대 소비쿠폰 행사 재개 등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시장에 대한 물량·가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산층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겠다”라고도 했다.
 
최근 서울 등에선 매물 품귀 현상이 심해지면서 전·월세 가격이 치솟고 있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가을 이사철이 맞물려서다. 관가에 따르면 홍 부총리 역시 ‘전세 난민’이 될 위기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홍 부총리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실거주를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홍 부총리는 전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전세난에 대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급증하는 신용 대출과 관련해서도 대응책을 주문했다. “가계신용대출 모니터링과 함께 이를 포함한 시중 유동성 관리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다. 지난 7일 국감에서 그는 대출 문제와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큰 폭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DSR은 한 가계에서 주택ㆍ신용 등 대출 원리금 총액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DSR 40%까지만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에만 해당하는 규정이지만 신용대출까지 더해 비율을 내기 때문에 DSR 규정을 강화하면 주택ㆍ신용대출 모두를 묶는 효과가 난다.
새 임대차 법 시행과 가을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9월 전국의 주택 전셋값이 5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새 임대차 법 시행과 가을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9월 전국의 주택 전셋값이 5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SR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맞게 기존의 경제 정책을 조정하고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8대 소비쿠폰 재개 등 소비ㆍ내수가 경기 반등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수출 개선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4분기 수출 경쟁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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