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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100만분의 1이 무슨 대주주, 피터팬이냐" 또 홍남기 겨눈 이재명

중앙일보 2020.10.12 18:21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또 겨냥하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00만분의 1 지분이 대주주일 수 없다'는 글을 올려 "기재부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면서 막연히 총액기준 3억원까지 내리다보니 시가총액 300조원을 넘는 삼성전자의 경우는 100만분의 1 지분마저 '대주주'로 간주하여 '그게 무슨 대주주냐'는 반발 빌미를 줬다"며 "정책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관념에 빠져 불친절하게 관성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다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정책을 입안할 때는 국민 정서와 눈높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특히 국민에게 의무와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 설득 논리가 완벽해야 한다"며 "대주주 범위를 넓히려고 지분율이나 총액기준을 완화할 때도 합리적이어야 하며, 대주주 아닌 주주에게 과세하려면 합당한 새 논거를 개발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또 겨냥하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이 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또 겨냥하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이 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는 "우리 기재부만 (다른 나라와 달리) 유독 성장시대 전통 담론인 균형재정론과 국가부채 최저화 신념을 고수한다"며 "결과적으로 경제 위기 극복수단인 재정정책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세계 최악인 가계부채비율을 방치한 채 보수 야권의 경제정책 발목잡기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재부의 경제와 재정을 보는 관점은 과거 고도성장기의 사고에 그대로 머물러 영원한 어린이 피터팬을 보는 것 같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8일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화된 대주주 기준을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여야가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자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한발 물러난 바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8월 자신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홍 부총리가 '철없는 얘기'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동조한 이후 그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지난 8일엔 홍 부총리가 자신의 역점 정책인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반대 입장을 보이자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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