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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노조, "코로나 방역 방해되니 국감 취소하자"

중앙일보 2020.10.12 17:00
2019년 10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사진 경기도]

2019년 10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오는 19~20일 열리는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국감)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차례나 국감을 진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감 중단 요구가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정당한 감사 업무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노조 "왜 경기도는 국감을 2차례나"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최전선 지방정부 국정감사 전면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이다.
 
노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은 물론 지방정부 공무원들도 최전선에서 육체·정신적 한계 상황에서도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묵묵히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데 국회가 국정감사라는 쓰나미를 날려 방역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국감 한 달 전부터, 국감 당일까지 방대한 자료 요구로 공무원들의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며 "국민에게는 추석 고향 방문도 자제하라고 권고하면서 왜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고집하는 것이냐"고 했다.
 
경기도청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국정감사 반대 글 [사진 독자]

경기도청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국정감사 반대 글 [사진 독자]

 
노조가 국감 중지를 요청하고 나선 가장 큰 명분은 국회의 방대한 자료 요청이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서 경기도에 요청한 자료만 1500여건(행안위 1100여건, 국토위 300여건)이다. 노조 게시판 등에도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국감 요청 자료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대선주자로 급부상하면서 경기도 주요 정책에 대한 자료 요청이 지난해보다 500여건이 더 늘었다"며 "지방정부는 의회 행정감사(행감)도 있으니 국감보다는 행감으로 일괄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타 지자체는 국정감사 자체를 안 하는 곳도 많은데 왜 경기도는 행안위와 국토위 두 차례나, (코로나19로 바쁜) 이 시국에 진행하는지 의문"이라며 "국회는 지방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도록 자진해서 국감 중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기도청에서 한해 2개 이상 상임위가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지난해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집중할 수 있게 국감을 미뤄달라'는 경기도와 이 지사의 요청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은 취소됐지만, 행안위 국감은 그대로 진행됐다.
 
경기도청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국정감사 반대 글 [사진 독자]

경기도청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국정감사 반대 글 [사진 독자]

국회, "국감은 국민의 알 권리" 반박 

그러나 일각에선 "국감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무인데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이 지사의 인지도도 그렇고 기본소득 등 다른 지자체들보다 앞선 정책을 펼치고 있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은 이해하지만, 경기 도정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기 위해선 국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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