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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 “北피살 공무원, 월북이면 순직 인정 어렵다"

중앙일보 2020.10.12 16:25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북한군이 사살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가 월북한 게 맞다면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황 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이모씨가 월북 중 피살이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겠느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판단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사실상 유족이라곤 고등학생 아들과 8살짜리 딸이다. 이들이 이씨의 순직을 입증하거나, 월북이란 주장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순직이라는 입증 책임을 유족에게 지울 게 아니라, 순직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씨에게는 고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1학년에 각각 재학 중인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  
 
이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결론날 경우, 공무상 순직을 인정받을 수 없어 연금 같은 유족 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권 의원의 제안에 황 처장은 “정부가 입증 책임을 갖기는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100만 공무원의 명예와 인사 문제를 총괄하지 않느냐’며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이 인사혁신처가 피살 사건 조사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하자 “사실관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황 처장이 이씨의 아들이 대통령에게 쓴 공개편지를 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버지가 모범 공무원이었고 평범한 가장이었다며, 명예를 돌려달라고 마무리하는 편지다. 안 읽어보면 어떻게 하느냐”며 질타하기도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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