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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기형적, 누적적립금보다 공단 1년 지출 더 많다"

중앙일보 2020.10.12 16:20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무원연금기금 누적적립금은 1년 치 공단 지출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공무원연금을 못 받는다”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밝혔다. 박 의원은 “2019년 공단 지출액은 16조9100억원인데 2019년 말 누적적립금은 12조429억원이다.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이 많은데 오래 가겠느냐. 누구나 아는 것 아니겠냐”며 “이런 기형적 구조로는 더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재정수지는 2020년 -2조1000억원에서 2030년 -6조8000억원, 2090년에는-32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개혁 안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995년·2000년·2009년·2015년 총 4차례에 걸쳐서 추진해왔다”며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공무원 17만명을 증원하면 공무원연금 부담이 92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4차례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하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인데 인사혁신처장은 나서야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과거 정부 얘기하지 말고, 박근혜 정부는 하지 않았나.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안 할 것인가. 인사혁신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안을 제시하고 정치권이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연금을 못 받는다. 인사혁신처장도 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황 처장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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