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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방역수칙 위반시 영업정지ㆍ구상권 청구…책임 더 강화"

중앙일보 2020.10.12 15:04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을 놓고 “오랜 방역 강화 조치로 가중되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피로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방역 완화 조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공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처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 것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과 함께 감염 재생상 지수가 낮아지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고, 중증 환자 감소와 병상 확충 등 의료인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특히 오랜 방역 강화 조치로 가중되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 국민 피로감도 종합적 고려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고위험 다중 이용시설 등의 방역 관리는 한시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설 운영 중단이나 폐쇄를 최소화하면서 시설별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치 처분, 구상권 청구 등 방역 수칙 위반시 책임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었던 추석 연휴의 고비는 지금까지 잘 넘겨가고 있다”면서 “각국에서 여러가지 비상 조치 강화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염려가 없다고는 할수 없다. 우리는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여러차례 경험했고, 다시 원상 회복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께 방역 조치와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가슴 아픈 건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국민꼐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여행ㆍ건강ㆍ예술ㆍ문화 등 코로나의 직접적 타격 받는 업계 종사자들, 급격한 매출 감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각하면 매우 마음이 무겁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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