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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전 정규직한 검침원, 2년내 절반은 할 일 사라진다

중앙일보 2020.10.12 13:59
한국전력이 올해 초 정규직으로 전환한 검침 인력 절반은 2년 안에 할 일이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침원 없이도 전력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원격검침인프라(AMI)를 2022년까지 보급 완료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이 같은 내용을 내부보고서에서 확인하고도 검침 인력 정규직 전환을 밀어붙였다.
 

“5065명 중 2453명 할 일 없어져”

전기 검침원. [중앙포토]

전기 검침원. [중앙포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한전으로부터 받은 ‘검침 자회사 역무 정립 연구용역’ 보고서 따르면 AMI를 도입하면 현재 5065명인 검침 관련 인력 중 2453명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AMI는 올해 말까지 도입 예정이었지만 기술 호환성 문제로 2022년까지 도입을 미뤘다. 22년까지 퇴직하는 인원 1129명을 제외해도 1324명은 그냥 놀아야 한다.
 
AMI는 전기계량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검침원이 직접 방문해 전기계량기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각 가정에서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원격 시스템이 방문 검침 대체”

이 의원실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검침 관련 업무는 전력계량기를 통해 전력 사용량을 확인하는 검침원(2937명)과 전기요금 고지서를 각 가정에 전달하는 송달원(1071명), 전력 설비를 해지하는 단전원(480명) 및 관리직(577명)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AMI 도입 영향이 가장 큰 분야는 검침원이다. 보고서는 AMI를 구축하면 현재 2937명인 검침원을 4분의 1 수준인 658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격 검침이 가능해지면 방문 검침 업무가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 단전원(480명→364명), 관리직(577명→433명)도 일정 부분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기요금고지서를 각 가정에 전달하는 송달원(1071명→1158명)은 AMI 사업과 큰 연관성이 없어 오히려 인력이 소폭 늘어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전기요금 고지서 전달에 들어가는 비용 760억원을 우편발송으로 전환하면 400억원으로 대체 가능하다”며 “송달 인력도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전은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한 가구만 우편 등으로 요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고, 그 외 가구는 송달원이 직접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다.
 

1조6000억원 투자 효과 사라져

문제는 한전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밀어붙였다는 점이다. 실제 해당 보고서는 검침 인력 정규직화를 앞둔 지난해 4월 한전이 직접 의뢰해 만들었다. 한전은 원래 검침 관련 업무를 1973년부터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해왔다. 하지만 정작 AMI 도입으로 해당 업무가 필요 없어지는 시점에 자회사까지 만들어 검침 인력 전부를 정규직 전환했다. 내부 보고서에서 인력 절반이 업무가 없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왔지만, 재검토는 없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중앙포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중앙포토]

 
이런 한전 결정은 정부의 무리한 공기업 정규직 전환 정책의 폐해라는 지적이 많다. 이미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상태에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바람에 정책간 모순도 발생했다. AMI 사업은 정부가 2016년 7월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에 따라 2017~2022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자하여 전기·가스 사용하는 3600만 가구에 보급할 목적으로 추진했다. 이 중 2000만 가구에 전기 AMI 도입하는데 총 1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전력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한전 예산까지 투입하고도 정부가 비용 감축 효과를 볼 수 없게 막은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규직 전환도 공공기관과 각 공기업 상황에 맞춰 추진해야지 일괄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부담을 국민과 공기업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 측은 “대체직무 개발 특별팀(TF)을 만들어 검침 자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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