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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렌터카로 택시처럼 손님 태우는 '콜뛰기' 집중 단속

중앙일보 2020.10.12 13:28
렌터카로 택시처럼 운송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 영업으로 적발된 차량 [사진 경기도]

렌터카로 택시처럼 운송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 영업으로 적발된 차량 [사진 경기도]

 
경기도 광주시 번화가나 지하철역 근처에서는 '허' 번호판을 탄 렌터카를 흔하게 볼 수 있다. 렌터카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이른바 '콜뛰기' 차량이다. 렌터카로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건 불법이다. 렌터카가 종합보험을 들었어도 불법 운행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광주시에서 콜뛰기가 성행하는 이유는 교통 불편이 원인이다. 광주시 인구(39만명 상당)보다 택시 수가 427대로 적다보니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 콜뛰기 차량은 지정된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기 때문에 탑승 시간에 따라 요금을 받는 택시보다 금액도 저렴하다. 그래서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콜뛰기 차량은 최근 시흥·안산·평택·화성 동탄 지역 등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콜뛰기 차량, 사고 나도 보험처리 안 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렌터카로 불법 운행 사업을 하는 '콜뛰기' 행위를 대대적으로 집중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내 230여 곳에 이르는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단속 내용은 ▶대여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여부 ▶명의대여 등을 통한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행위 ▶신고된 지역 외에서의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김영수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예전엔 유흥가를 중심으로 콜뛰기가 성행을 했는데 요즘은 대중교통이 뜸한 야간 시간에 택시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나 일부 음식점 등을 통해 '콜뛰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콜뛰기 기사들은 정해진 월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져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많아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콜뛰기 기사의 경우 고용과정에서 범죄전력 조회 등 신분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제2의 범죄 위험에 노출된 점도 문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도 지난 2017년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혐의로 콜뛰기 운영자와 영업기사 등 29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그런데 운전기사 중 9명은 교통법규를 위반해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일부는 강·절도, 폭력, 아동 성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에도 콜뛰기 영업을 한 이천지역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콜뛰기, 경기 콜센터나 특사경 홈피로 신고" 
특사경은 콜뛰기 차량을 적발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를 적용해 행정처분이나 검찰 송치 등 처벌할 방침이다. 이 법을 어기면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김 단장은 "렌터카 관련 불법행위를 알고 계다면 경기도 콜센터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에도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23대의 렌터카로 대여사업을 운영한 이들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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