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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 “美, 종전선언에 공감…北만 동의하면 돼, 설득 중”

중앙일보 2020.10.12 12:32
이수혁 주미대사(아래 모니터 안)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주미대사 국정감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해외 공관과 화상연결 국감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뉴스1

이수혁 주미대사(아래 모니터 안)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주미대사 국정감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해외 공관과 화상연결 국감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뉴스1

이수혁 주미대사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최근 유엔총회 연설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밤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은 종전선언을 검토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반응”이라는 미국 고위관리 접촉을 통해 파악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률적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면 관련국들이 정치적으로 선언할 만한 의미가 있다는 분위기”라며 “미국 고위 관료 접촉 결과, 북한만 동의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로 가겠다는 선언을 사실상 하는 것으로, 비핵화 프로세스의 문을 여는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국이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것을 어떻게 거부하겠느냐.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도 아니고 종국적인 평화협정을 만들어 항구적 평화를 이루자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지금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깨비방망이처럼 종전선언이 되면 핵 포기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비핵화 프로세스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에 미국은 공감하고 있고 북한의 공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시점에서 종전선언 이슈화가 비핵화 어젠다를 덮어버릴 수 있다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종전선언은 목표가 아니고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의 한 과정에 있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북미가 이것을 비핵화를 대체하는 협상 어젠다로 삼을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사는 미국 대선과 관련해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톱다운 방식 외교가 유지될 지에 대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북핵 문제와 관련한 현재의 톱다운(하향) 방식의 정상 외교는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바이든 측의) 외교·안보를 맡을 사람들이 과거에 오바마 정부에서 고위직을 한 사람들”이라며 “경험으로 볼 때 톱다운보다는 밑에서 검토하고 건의하는 것을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태를 자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톱다운이 유지 내지 강화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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