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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못갚는 청년 급증, 올 상반기에만 1만1000명 늘어

중앙일보 2020.10.12 11:43
학자금 대출을 못 갚고 있는 청년이 크게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청년층 실업난이 심각해진 탓이다.
 
1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고 밀린 사람(누적 인원)은 총 3만5000명이다. 미납 대출액은 총 418억원에 이른다. 2015년 말 8000명이던 학자금 대출 미상환 누적 인원은 5년여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2015년 66억원이던 미상환 금액도 4년여 만에 5배 이상 증가해 4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자들을 위한 취업지원 설명회를 듣기 위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자들을 위한 취업지원 설명회를 듣기 위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연도별 학자금 대출 신규 미상환 인원은 2015년 4000명, 2016년 5000명, 2017년 7000명, 2018년 8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9년 1만5000명으로 올라섰다. 올해 신규 미상환 인원은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 상반기에만 1만1000명이 추가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난 영향이다.  
 
학자금 대출은 취업하고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갚아나가야 한다. 이전 연도 소득 발생 여부를 따져 대출금 상환 청구가 이뤄진다. 유경준 의원은 “학자금 채무자가 급증했다는 것은 취업 후 실직한 인원이 증가했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학자금 대출 상환조차 어려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 미상환 인원과 금액. [자료 유경준 의원실]

학자금 대출 미상환 인원과 금액. [자료 유경준 의원실]

 
3년 넘게 학자금 대출을 못 갚거나 상환액이 대출 총액의 5% 미만인 장기 미상환 인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1만3000명, 2015년 9000명, 2016년 1만2000명이었다가 2017년 4만2000명으로 급증했다. 2018년 2만6000명으로 장기 미상환 인원이 줄긴 했지만 납부 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납부 유예 제도는 실직, 육아 휴직, 폐업 등을 이유로 학자금을 갚기 어려워진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상환 의무를 늦춰주는 제도다.
 
유 의원은 “학자금 채무자 현황은 청년실업의 또 다른 지표”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불러온 참사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청년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하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 정부의 추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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