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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성범죄비율 늘어…"성범죄 경각심 공무원 사회 반영 안돼"

중앙일보 2020.10.12 11:31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가공무원 성범죄 건수 및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5일 서울 중구 무교동에 개관한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모습. [연합뉴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가공무원 성범죄 건수 및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5일 서울 중구 무교동에 개관한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모습. [연합뉴스]

국가공무원의 성범죄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가공무원 성범죄 건수 및 비율에 따르면 2010년 0.01%(83명)였던 성범죄 비율은 지난해 0.04%(242명)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수는 68만1049명에 달한다.
  
국가공무원의 성범죄 비율은 2014년까지는 0.01%대를 유지했다. 국가공무원 성범죄 징계는 2014년까지 100명 이내였지만 2015년부터 177명(0.03%)으로 뛰어올랐다. 2017년엔 227명(0.03%)으로 200명대를 넘어선 뒤 지난해엔 10년 내 최고치인 242명(0.04%)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성폭력 89건, 성희롱 72건, 성매매 16건이었다가 지난해엔 성폭력(124건)과 성희롱(106건)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12건)는 줄었다.   
성비위로 인한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성비위로 인한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양 의원은 “국가공무원의 성범죄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성폭력과 성매매 등 성범죄에도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받고 있다면서다. 지난해 성폭력과 성매매로 견책 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각각 14명, 4명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난해 성폭력과 성매매로 인해 파면된 국가공무원은 각각 12명, 1명이었다.
  
양 의원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으나 공무원 사회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는 한편 채용부터 성평등 감수성을 평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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