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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7조 덜 걷히는데 지출 40조 늘려…8월 재정적자 96조원

중앙일보 2020.10.12 10:1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재정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가 재정은 깊은 적자에 빠져 있다.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빠진 가계와 기업에서 세금은 덜 걷힌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올해 8월까지 재정 총수입은 31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원 줄었다. 정부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은 1~8월 192조5000억원 걷혔다. 전년 동기 대비 17조원 감소했다.
 
 8월만 놓고 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은 늘고, 법인세는 줄었다.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정부의 세정지원액 중 일부가 납부되면서 소득세가 3조2000억원 증가했다. 수출이 줄어들며 부가세 환급액도 함께 줄어 부가세 수입은 5000억원 늘었다. 기업 실적은 나빠지면서 법인세 9000억원이 덜 걷혔다.
 
 씀씀이는 더 커지고 있다. 8월까지 정부 지출은 388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8000억원 늘었다. 8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해 청년 일자리 지원,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지출이 늘며 작년보다 2조원을 더 썼다.
 
재정 적자 96조원...작년의 2배 육박. 그래픽=김은교 ki m.eungyo@joongang.co.kr

재정 적자 96조원...작년의 2배 육박. 그래픽=김은교 ki m.eungyo@joongang.co.kr

 정부가 벌어들인 돈에서 쓴 돈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0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서 국민연금·고용보험 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6조원 적자를 찍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000억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연이은 추경과 함께 나랏빚도 커졌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94조1000억원이다. 4차 추경까지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의 43.9% 수준이다.
 
 재정 적자와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를 본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건정성을 관리하고 재정 여력을 쌓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 –3%를 기준으로 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8월에는 총지출 증가보다 총수입 증가가 크게 나타나 수지 흑자를 실현했다”며 “연말까지 4차 추경 당시 전망한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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