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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삼성·현대차 실명으로 나선다…재계, 3법 저지 총력

중앙일보 2020.10.12 06:00
7일 '기업규제 3법' 관련 긴급회의에 모인 관계자들. 연합뉴스

7일 '기업규제 3법' 관련 긴급회의에 모인 관계자들. 연합뉴스

‘기업규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경영계가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앞으로 개별 의원들도 만나 재계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었다.
 
경총이 14일 만나기로 한 여당 관계자는 유동수ㆍ김병욱ㆍ오기형ㆍ홍성국ㆍ이용우ㆍ백혜련ㆍ송기헌 등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소속 의원들이다. 기업규제 3법을 두고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 경영계는 ‘기업부담 또는 기업장악 3법’이라고 부른다. 유 의원은 TF 위원장이고, 김 의원은 정무위(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등 관할) 간사, 백 의원은 법사위(상법 소관 법무부 관할) 간사다.
 
몇몇 경영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만남에 더욱 적극적인 쪽은 민주당이라고 한다. 회의 공식 이름도 ‘더불어민주당 주관, 공정경제3법 TF 정책간담회’다. 회의 장소도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으로 정해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경영단체 관계자는 “우리가 반박 목소리를 세게 내고 있어서, 여당이 재계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는 명분을 갖추려는 시도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정경제3법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오른쪽). 뉴스1

민주당 ‘공정경제3법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오른쪽). 뉴스1

이 자리엔 경총뿐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견기업연합회 간부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경총은 ‘기업규제 3법이 만들어지면 대기업보다 중소ㆍ중견기업에 더 큰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설명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
 
오는 15일엔 민주당의 싱크탱크(정책연구 조직)인 민주연구원과 경영계의 간담회가 열린다. 여당 측 참석자는 홍익표 민주연구원장과 오기형ㆍ홍성국ㆍ박주민 의원 등이다.
 
민주연구원이 주관하는 간담회지만 장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다. 이 간담회 역시 여당이 경영계를 찾아가 목소리를 듣는 형식으로 비칠 거라는 게 경영단체의 관측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ㆍ여당이 여러 가지로 법 통과에 유리한 입장이다 보니 흔쾌히 '어웨이(원정) 경기'를 하겠다고 손든 것 아니겠냐”며 “다만 경영계도 여당 여러 의원을 되도록 많이 만나는 게 목표라, 특별히 나쁠 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 간담회에선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던 개별 기업들도 나선다는 점이 특징이다. 각 대기업의 싱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에서 소장ㆍ본부장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뉴스1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뉴스1

경총 등 이익단체를 내세워 목소리를 내던 기업들이 개별 회사 이름을 달고 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경영 단체에선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나온다.
 
이처럼 각 기업까지 나선 건 7일 재계 단체들이 ‘기업규제 3법을 막기 위한 재계 공동 대응’을 결의한 뒤 이어진 행보다. 김용근 부회장은 “기업이 잘못하면 결과에 대해선 책임을 묻는 게 맞지만, 지금 추진되고 사전 규제 성격의 법안은 신중히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회원사, 그리고 다른 단체와 협의해 최대한 재계의 단일 의견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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