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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의 시선] '재인 산성' 쌓을수록 권력에 금가는 '정권 말기 징후' 속출

중앙일보 2020.10.12 00:25 종합 28면 지면보기
2017년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에 출연한 문재인 후보는 "(당선해 취임한 이후) 국민이 퇴진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물러나라고 한다면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겠다. 시민들 앞에 서서 끝장 토론이라도 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각종 실정으로 비판받자 코로나 방역을 내세워 광화문에 '경찰 차벽'을 세우고 소통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송 캡처]

2017년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에 출연한 문재인 후보는 "(당선해 취임한 이후) 국민이 퇴진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물러나라고 한다면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겠다. 시민들 앞에 서서 끝장 토론이라도 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각종 실정으로 비판받자 코로나 방역을 내세워 광화문에 '경찰 차벽'을 세우고 소통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송 캡처]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를 경찰이 펜스와 경찰 차벽으로 둘러 막았다. 경찰은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도심으로 진입하는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검문해 '경찰 공화국'이란 원성을 샀다. [뉴스1]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를 경찰이 펜스와 경찰 차벽으로 둘러 막았다. 경찰은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도심으로 진입하는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검문해 '경찰 공화국'이란 원성을 샀다.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무장에 대해 재임 중 입버릇처럼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졌느냐"고 비판했다. 그런데 '소련 핵 망국론'은 주체사상의 이론가였던 황장엽(1923~2010)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사실상 원조다.  
 1997년 탈북 이후 수차례 강연에서 황 선생은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망했느냐"고 반문하면서 "북한 문제가 복잡할 수도 있지만, 김씨 정권 제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정치 방역'
'경찰 차벽'으로 비판 틀어막아도
강기정·추미애·이성윤·강경화 등
비리·특혜·일탈 의혹 폭로 잇따라
하마터면 묻힐뻔한 일들 드러내
'보이지 않는 손'이 진실 알리면
어떤 권력 철옹성도 결국엔 뚫려

 지난 10일 노동당 창당 75주년 행사에서 북한이 무력을 또 과시했지만, 절대무기를 보유해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망한다는 것이 역사의 순리다. 김정은 정권이라고 예외겠나.
 역사를 돌아보면 어느 시대 어떤 권력이든 내부모순으로 작은 구멍이 생기고 이를 신호탄 삼아 외부에서 영리하게 호응하면 철옹성(鐵甕城)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민 앞에 거대한 '경찰 차벽'을 쌓아 도탄에 빠진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 한다. 군사정권 시절도 아닌데 서울 도심 가는 길에 하루 12회나 검문당하는 이상한 '경찰 공화국'이 됐다. 외신은 "평양에서도 못 본 장면"이라 꼬집었다.
 급기야 열린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마저 닫혀버렸다. 마스크를 잘 챙겨 쓴 시민들조차 목소리를 못 내게 입이 틀어막혔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짓밟혔다. 어떻게 쟁취한 자유이고, 민주주의인가.
한글날인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일부 단체의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경찰이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무차별 검문하고 있다. 창문을 열지 못하게 한 법원의 결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뉴스1]

한글날인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일부 단체의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경찰이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무차별 검문하고 있다. 창문을 열지 못하게 한 법원의 결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뉴스1]

경찰이 광화문 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서 막는 바람에 지난 9일 한글날인데도 세종대왕은 일반 국민들과 가까이 하지 못했다. 세종대왕 후손과 한글학회 등이 보내온 화환이 동상 앞에 놓여 있다. 장세정 기자

경찰이 광화문 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서 막는 바람에 지난 9일 한글날인데도 세종대왕은 일반 국민들과 가까이 하지 못했다. 세종대왕 후손과 한글학회 등이 보내온 화환이 동상 앞에 놓여 있다. 장세정 기자

 방역과 표현의 자유를 지혜롭게 절충하려는 진지한 노력은 찾기 어렵다. 행정편의주의식 차벽을 세금으로 손쉽게 동원했다. 비판 대상인 권력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국민의 목소리를 막는 것은 독재 정권의 전형적 행태다.
 2017년 2월 SBS 대선주자 '국민 면접'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민이 모여 문재인 퇴진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물러나라고 한다면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겠다. 시민들 앞에 서서 끝장 토론이라도 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지만 지난 3일 개천절에도 9일 한글날에도 광화문 광장에 대통령의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다. 측근들은 대통령을 세종에 비유하며 용비어천가를 불렀지만, 진짜 세종대왕 동상은 한글날 경찰 차벽에 또 갇혔다.
 그런데 이상하다. 권력이 국민 앞에 '재인 산성'을 높게 쌓을수록, 백성의 소리에 귀를 막을수록 권력이 강해지기는커녕 금이 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예컨대 1조원이 넘는 라임 투자 손실 사태의 장본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기정(당시 대통령 정무수석)에게 주라고 5000만원을 건넸다"고 폭탄 선언했다.  
1조원 규모의 라임 투자 손실 사태의 장본인인 김봉현 씨는 지인을 통해 강기정 전 대통령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하도록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1조원 규모의 라임 투자 손실 사태의 장본인인 김봉현 씨는 지인을 통해 강기정 전 대통령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하도록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2016년 9월 당시 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경기 김포시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한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이 장갑차를 시승하고 있다.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을 받아온 추 장관이 아들 부대 대위에게 보좌관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한 사실이 서울동부지검 보도자료를 통해 뒤늦게 공개되면서 거짓말 불씨가 되살아 났다. [중앙포토]

2016년 9월 당시 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경기 김포시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한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이 장갑차를 시승하고 있다.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을 받아온 추 장관이 아들 부대 대위에게 보좌관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한 사실이 서울동부지검 보도자료를 통해 뒤늦게 공개되면서 거짓말 불씨가 되살아 났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이 정부 들어 요직을 두루 차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수사 단계에서 현 정권 실세 등의 비리에 대한 진술이 나왔는데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이 정부 들어 요직을 두루 차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수사 단계에서 현 정권 실세 등의 비리에 대한 진술이 나왔는데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5000억 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꾼들이 금융감독원 조사를 앞두고 만든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펀드)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라는 충격적 표현이 담겼고, 검찰 입수 문건에 오른 정·관계 인사 20여명의 이름이 하나씩 폭로되고 있다.
 대통령 최측근에게 금품을 전했다는 진술이 검찰 조사 단계에 이미 나왔는데도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런 폭로가 있기에 범죄 혐의에 눈감은 '정치 검사'들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범죄를 따질 수 있게 됐다.
 정권 말기 징후로 해석할만한 현상은 그 외에도 한둘이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옥죄는 와중에 추 장관 일가 특혜 의혹이 불기소되면서 진상이 덮이는 듯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아들 군부대 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좌관에게 전달한 카톡 대화 내용이 서울동부지검 보도자료에 삽입되면서 추 장관의 거짓말이 막판에 드러났다. 그나마 양심이 살아 있는 검사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나.
 '어용 방송'이라 손가락질받아온 KBS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호화 요트를 구매하기 위해 코로나19 와중에 유유히 미국으로 여행 간 사실을 폭로했고, 권력에 쓴소리한 가황(歌皇) 나훈아(73)의 '소크라테스 공연'을 두 번이나 내보냈다. 권력의 수중에서 벗어나려는 공영방송의 거듭나기 몸부림인가.
'가황' 나훈아는 KBS 추석 공연 당시 정치권에 쓴소리를 담은 소신 발언으로 큰 화제가 됐다.[방송 촬영]

'가황' 나훈아는 KBS 추석 공연 당시 정치권에 쓴소리를 담은 소신 발언으로 큰 화제가 됐다.[방송 촬영]

 북한 눈치 보기에 집착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이 실종된 대한민국 국민을 처참하게 총살하고 불태운 만행이 하마터면 서해에 묻힐 뻔했으나 극적으로 공개됐다. 진실을 언론에 전한 '참 군인'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이런 사례들은 정권 초기라면 보기 힘든 장면들이다. 나라의 주인인 개개인이 진실 앞에 눈 감지 않는다면, 권력의 철옹성에도 결국 금이 가고 그 틈 사이로 진실이 전해져 정의가 구현되는 날은 반드시 온다. 그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다.
장세정 논설위원

장세정 논설위원

 장세정 논설위원 zh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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