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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수석 언급된 라임·옵티머스…그래도 검찰만 때리는 野 왜

중앙일보 2020.10.11 17:19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 뇌관으로 확산하고 있다. 두 자산운용사의 펀드 부실운용 수사 과정에서 여권 핵심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특히 야당은 검찰을 겨냥해 “제대로 수사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4월 26일 김봉현 전 회장이 수원여객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4월 26일 김봉현 전 회장이 수원여객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자산운용사가 부실 운용을 숨기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뒤 부실기업에 투자,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피해액은 라임이 1조6000억원, 옵티머스는 5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라임 사태는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법정 증언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쇼핑백에 담아서 줬다”고 증언했다. 이에 강 전 수석은 “완전한 사기 날조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회장에게 고급 양복 등을 선물 받았다는 혐의로 최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6월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선 옵티머스 측이 문제 수습을 위해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문건에 “정부ㆍ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청와대와 여당을 중심으로 20여명의 실명이 적힌 문건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검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면서 진실게임 양상도 벌어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 이번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특이한 건 여권 핵심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음에도, 야당이 비판의 초점을 검찰에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서울남부지검은 7월 강 전 수석의 라임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고, 서울중앙지검도 옵티머스의 여당 로비 정황을 파악하고도 진술을 누락하며 검찰총장 보고를 건너뛰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앞장서서 수사를 뭉개고 부실수사를 자초하는 이유가 뭔가. 권력형 비리의 몸통이 궁금해지는 순간”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진두지휘한 이른바 ‘검찰개혁’을 불신한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취임 후 단행한 검찰 인사를 두고 “몇 차례 검사 인사를 통해 눈엣가시 같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다”(곽상도 의원)고 비판해왔다. 추 장관의 검찰 인사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수사 등이 일거에 해결됐다. 청와대·여당이 얼마나 좋겠냐”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국민의힘은 또, 추 장관이 지난 1월 서울남부지검에 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없앤 점 역시 문제 삼고 있다. 합수단이 사라지며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대형 금융범죄 수사 여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은 8일 옵티머스 수사를 거론하며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가짜 공수처, 가짜 검찰개혁 모두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려는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검찰 수사팀 독립까지 고려해야 한다”(김예령 대변인)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한 법사위원은 “검찰이 다시 한번 신뢰를 받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건을 수사할 검찰총장 직할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특수본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야당 법사위원도 “여권 인사 이름이 더 거론될 경우 특검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열리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에 화력을 쏟아부을 방침이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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