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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50명 이하 하루뿐인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중앙일보 2020.10.11 15:19
11일 서울 영등포구청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뉴스1

11일 서울 영등포구청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뉴스1

11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지만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는 최근 나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며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양세다. 이에 거리 두기 1단계 완화를 환영하는 쪽과 아직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방역의 고삐를 더 조여야 한다는 반론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2주간 하루 신규 확진 50명 밑은 하루뿐"

우선 거리 두기를 지속해야 한다는 측은 ▶여전히 일일 5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한글날 연휴(9~11일) 이후의 잠복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규정대로라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낮추려면 2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내여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29일부터 2주간 일별 신규 확진자를 보면 50명 밑으로 떨어진 건 29일(38명) 하루뿐이다.
11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동물원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동물원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과 부산 등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 강남구 ‘승광빌딩’ 관련해서는 전날 낮까지 총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부산 사상구 일가족을 포함한 ‘방문 주사’ 관련 확진자도 총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 도봉구 ‘다나 병원’ 관련해서는 58명이 확진됐고 경기 의정부시 ‘마스터 플러스 병원’ 관련해서는 누적 확진자가 49명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대 14일에 이르는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할 때 추석 연휴에 이어 한글날 연휴 동안 전파됐을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급격한 증가가 있지도, 그렇다고 안정적으로 통제되지도 않은 어정쩡한 상태다. 주말과 연휴 동안 검사 수가 줄어들면서 진단을 채 받지 않은 환자가 배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계속 경제와 방역을 모두 잡겠다며 두더기잡기식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데 감염 불씨는 항상 내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2단계 계속하면 자영업자 줄도산"

거리 두기 완화 조치를 반기는 쪽은 ▶자영업자 줄도산 우려 ▶2단계 거리 두기 실효성 논란 ▶업종별 세분화 지침 필요성 등을 제기한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2주 동안 추석 특별방역 대책이 적용됨에 따라 노래방ㆍ클럽ㆍ뷔페ㆍ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이 문을 닫았다. 서울 용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출입 인원을 제한하거나 방역 지침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운영 자체를 제한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주변에서 줄도산이 이어지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 때문에 영원히 장사하지 말라는 거냐”고 하소연했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한국유흥음식중앙회 회원과 유흥주점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흥주점 2차 재난지원금 제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14/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한국유흥음식중앙회 회원과 유흥주점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흥주점 2차 재난지원금 제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14/뉴스1

최근 병원이나 사우나 등 고위험시설로 구분되지 않은 곳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이 나오자 방역 대책의 실효성 논란도 나왔다. 김신우 경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연휴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두 자리를 유지하는 등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다”며 “국민 피로도 역시 커지는 만큼 이제는 2.0단계 등의 일률적인 정책보다는 위험도가 높은 그룹을 따로 관리하는 식의 완화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업종별ㆍ지역별ㆍ시설별 특성을 따져 세밀한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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