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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니면서 '얌체 주차', 반복 위반 7만명 넘는다

중앙일보 2020.10.11 15:03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회 이상 장애인 주차 구역을 위반해 적발된 인원은 7만3208명이었다. 이는 지난 2015년 1만434건보다 7배 증가한 수치다. 중앙포토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회 이상 장애인 주차 구역을 위반해 적발된 인원은 7만3208명이었다. 이는 지난 2015년 1만434건보다 7배 증가한 수치다. 중앙포토

지난해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2회 이상 ‘얌체 주차’를 한 사람이 7만 명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회 이상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해 적발된 인원은 7만3208명이었다. 지난 2015년 1만434건보다 6배 증가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합해 적발되고도 계속해서 위반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다. 2015~2019년 2회 이상 적발된 건 경우가 19만666건이었다.  
 
연간 5회 이상 위반은 9985건이었다. 지난해만 4323건 적발돼 2015년(287건)의 15배로 증가했다. 
 
지난 5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482억 원으로 175만 건이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5년 간 54만3063건 위반했고 과태료가 479억 9300만 원 걷혔다. 서울이 28만1656건, 247억 8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부터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지난해까지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함께 타지 않은 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지역 별로 단속 기준이 달랐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려면 장애인 주차 표지가 차량에 꼭 부착돼 있어야 하고 주차 표지가 있어도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함께 타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백종헌 의원은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잠깐이면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라고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 배려 부족을 증명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합동 단속을 매년1회에서  4회로 늘리고 2회 이상 위반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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