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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기초연 등 출연연 9곳, 5년 연속 기술이전 사업 적자

중앙일보 2020.10.11 11:51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지원사업이 5년간 291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TLO 지원사업에 배정한 예산은 5199억원인데 비해 이들 기관이 기술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4908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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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속 적자 기록, 지난해 흑자 전환  

출연연은 정부로부터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특허 출원비, 기술이전 사후관리, 기술 마케팅 등의 비용을 지원받고, TLO는 연구자의 노하우나 기술 디자인, 특허 등의 사업을 통해 성과 기술료를 벌어들인다. 출연연 TLO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됐다.
 
하지만 전체 25개 출연연 중 9개 기관은 5년 연속 TLO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기초연),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표준과학연구원(표준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자연), 안전성평가연구소(안전연),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 등이다. 
 

가장 성과 높은 곳 ETRI, 낮은 곳은 생기원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들 9개 기관이 5년간 기록한 적자는 총 903억1000만원에 달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은 5년간 324억 9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25개 출연연 중 예산대비 성과가 가장 낮았다. 반면 성과가 가장 높은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인 것으로 나타났다. ETRI는 지난해까지 5년간 총 2415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예산대비 성과기술료로 755억5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필모 의원은 “예산대비 성과 지표가 아직은 아쉬운 수준이지만 매년 TLO 지원사업 결과가 호전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출연연별 역량개발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분야별 기술시장 활성화를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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