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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성형외과서 '유령수술'로 환자 사망" 폭로한 의사 '무죄'

중앙일보 2020.10.10 16:02
한 성형외과 수술 모습(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한 성형외과 수술 모습(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인터넷 게시판에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유령수술 병원'이라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2)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성형외과는 대리수술 전력이 있는 병원이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폭로글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선고를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를 지목하며 "해당 병원 의사들이 '유령수술'로 환자들을 사망하게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른바 '유령수술'은 환자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은 의사가 수술하지 않고, 다른 의사나 간호조무사가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를 수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지난 2013년 해당 성형외과에서 실제로 대리수술이 일어났으며, 수술 중이던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점 등을 A씨의 무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대리수술 위험성에 관한 정보, 대리수술을 행하는 병원에 관한 정보는 공적 관심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가 분명하다"며 "피고인이 올린 글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성형외과의 전 원장 유모(48)씨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는 13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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