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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어떻게 정권 책임?'우상호에…진중권 "말이라도 그러면 안돼"

중앙일보 2020.10.08 23:4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8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최소한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우 의원은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사건에 대해 "그분이 떠내려가거나 혹은 월북했거나 거기서 피살된 일이 어떻게 정권의 책임인가"라고 말한 바 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멈춘다'(The buck stops here)'라는 문자판을 책상 위에 놓아두었다고 하죠? 세월호 참사 때 민주당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던 일화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는 북한의 지도부에서 국경의 월경자를 모두 사살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알려진 상태였다"면서 "그렇다면 친서 주고받은 그 핫라인을 통해서라도 우리 국민이 표류 중인 사실을 알리고 북한의 협조를 구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이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막지는 못했더라도 최소한 자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최선을 다했다고는 할 수 있었겠다"라며 "그런데 그게 우리 책임이 아니라니....설사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임현동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임현동 기자

앞서 우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망망대해에 떠 있는 우리 국민을 구출하지 못한 건 안타깝지만 솔직히 정권이 달랐다고 해서 구출할 수 있느냐"며 "그분이 떠내려가거나 혹은 월북을 했거나 거기서 피살된 일이 어떻게 정권의 책임인가"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바다에 떠 있는 국민의 좌표를 어떻게 찍냐"면서 "안타깝고 그 가족의 설움도 이해하지만, 적어도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과연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느냐' 이런 것들을 엄중히 따져서 냉정하게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이날 우 의원의 발언을 질타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개죽음당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는 건,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정부와 집권당이 할 말이 아니다. 비겁하고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피격공무원을 구할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피격 이후 대통령의 무책임과 직무유기와 북한 두둔까지 정당화할 수 있나"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정동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정동 기자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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