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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지지 서명…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중앙일보 2020.10.08 17:56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연합뉴스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안성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임세진 부장)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과 선거운동원 A씨 등 1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시장과 A씨 등은 재보궐 선거 전인 지난 1월부터 말까지 총 2262명의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경선과 선거운동을 위한 지지 서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등을 7차례 방문해 직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김 시장과 A씨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9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시장은 혐의 부인, 검찰 "당시 상황 인지"  

김 시장은 수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서명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시장이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107조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전체 9만8468표 가운데 4만4917표(45.6%)를 얻어 안성의 첫 여성 시장으로 당선됐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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