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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KBS 수신료 저개발국 수준", 한상혁 "전적으로 동감"

중앙일보 2020.10.08 15:09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수신료가) 연간 3만원으로 저개발국 수준의 징수에 그친다”며 KBS 수신료 인상을 주장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방송통신위원회 상대 국정감사 자리에서다.
 
우 의원은 “40년째 KBS 수신료가 동결됐다. 다른 나라 상황을 말하면 스위스는 연간 53만원의 수신료를 받고 있다. 영국이 25만원, 이웃 나라 일본은 15만원 정도”라며 “수신료 인상은 KBS만을 위한 게 아니라 (KBS의) 광고수익을 줄여 타 방송으로 전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타 매체로 혜택이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인상은 방송산업 전반의 재정 개선 효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우 의원의 질의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문제의식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우 의원은 “2004년 제가 여당 간사일 때 추진했는데 그때 야당의 반대로 안 됐다. 야당 간사일 때도 추진했는데, 그때도 야당의 반대로 안 됐다”며 “여야가 바뀌면 야당의 반대로 계속 안되는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타협 기구)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 문제는 모두 입법 과제”라고 했다.
 
우 의원은 지상파 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유료 방송을 키우기 위해 비대칭 규제를 뒀는데, 지금은 유료 방송 수익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지상파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풀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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