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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홍남기 기본소득 논의 가로막아…기재부 눈높이 아쉽다”

중앙일보 2020.10.08 14:44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본소득 논의조차 가로막는 기재부”라며 “정책을 대하는 기재부의 눈높이가 참 아쉽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지원이라는 복지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실상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썼다.
 
이 지사는 “홍 부총리님을 비롯한 현재 행정부 경제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며 “기본소득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세계경제는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 일자리 감소와 노동력 가치 상실, 그로 인한 소비절벽과 경제 막힘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전략이자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로부터 이익이 발생하므로 누구나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시장의 경제순환 효과를 바라기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글로벌 기업 CEO들 역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재난기본소득에서 증명됐듯 현재 복지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혹은 재원 마련이 가능한 예산 범위 내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많은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기에 지금처럼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기재부가 먼저 나서 도입 논의조차 차단하고 있는 모습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재차 비난했다.
 
끝으로 “단순히 정해진 예산 총량에 맞춰 시대 변화나 국가 비전, 국민 삶 개선은 뒷전인 채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재정·경제정책만 고수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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