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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형법에서 낙태죄 완전히 들어내겠다"

중앙일보 2020.10.08 11:35
박주민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인터뷰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렸다. 임현동 기자

박주민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인터뷰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렸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법에서 낙태의 죄를 전부 삭제하고자 한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인공임신중단의 절차와 요건 등은 보건의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모자보건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곧 법안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7일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주∼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의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계는 이같은 개정안이 사문화됐던 낙태죄를 오히려 되살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 의원 역시 “형법 개정안은 낙태죄를 오히려 공고화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낙태죄 조항을 그대로 두고, 허용요건 조항만 추가했다”면서 “임신중단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임산부와 의사 모두를 범죄자로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 낙태죄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 낙태의 비범죄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요구, 헌재의 결정, 법무부 양평위(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를 전부 무시한 것일 수 있다”면서 “남은 국정감사와 법안심사 과정에서 형법에서 낙태죄를 삭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269조(자기낙태죄)와 형법 270조(동의낙태죄)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중지하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형법에서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ㆍ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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