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0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2조4000여억원…건수 연 41% 급증

중앙일보 2020.10.08 10:57
연합뉴스TV

연합뉴스TV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누적 피해 규모가 2조400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급률은 20% 정도에 불과했다. 범죄 발생 건수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40% 이상 폭증세를 보이면서 누적 범죄 건수가 20만건을 넘어섰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 의원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현황’ 자료 분석 결과다.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2조2934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총 환급액은 5678억원에 불과해 돌려받지 못한 실제 피해 금액이 1조7256억원이었다. 지난 9년간 평균 환급률은 21.8%에 그쳤다. 
 
누적 피해 규모는 올 상반기까지 합치면 2조4511억원이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도 폭증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누적 범죄 건수는 19만4894건으로 연평균 41.2% 급증했다. 올 7월까지 발생한 범죄를 포함하면 총 21만3620건이다. 2019년 발생 건수(3만7667건)는 2010년의 5455건에 비해 7배 늘었다.
 
보이스피싱 십계명.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보이스피싱 십계명.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양기대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과 발생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환급은 게걸음 수준일 정도로 미미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파괴할 정도로 악질적인 범죄”라며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고, 피해 금액의 수 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척결 대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사칭 의심 땐 010-3570-8242 연락

한편, 검찰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를 개설했다. 시민들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스러울 경우 010-3570-8242로 연락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인권감독관 산하에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약칭 찐센터)’를 설치해 업무를 개시했다. 시민들은 콜센터 직통번호 010-3570-8242로 연락해 보이스피싱에 쓰인 검찰 사칭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인권감독관 산하 수사관이 일과 중 콜센터 업무를 전담하고, 야간 시간대에는 당직 수사관이 업무를 맡는다. 검찰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될 경우 시민들이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콜센터 번호로 보내면, 수사관들은 신속하게 진위를 파악한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