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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에 한발 물러선 與 "대주주 요건 완화 2년 유예 검토"

중앙일보 2020.10.08 10:32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의 재검토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해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정책 결정에서 동학개미라 일컫는 개인투자자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해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당과 정부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에 최종 시행방침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낮추기로 한 것은 17년 전 일이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한다는 원칙 실현을 위해서였다”고 설명하면서 “2년 후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20억원, 그리고 10억원으로 낮춘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다”라며 “그런데 그새 변경된 사정이 있다. 6월 정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2023년부터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걷게 됐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를 걷고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걷는 현행이 바뀌는 것”이라며 “2년 뒤 전면 시행될 새로운 과세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란 의견도 많다. 내년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완화했을 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더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산 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우려도 있다”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것과 (정책이) 맞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특히 가족 합산 기준 3억원은 과잉 과세라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도 잇따르자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족합산을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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