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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동법 개정 대립각…김태년 “경제3법에 노동법 끼우면 안 돼”

중앙일보 2020.10.08 00:02 종합 3면 지면보기
노동법 개정이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됐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듯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립각을 세우는 양상이다.
 

김종인 측 “해고 쉽게하는 법 아니다”
청와대 “경제3법 논의할 만큼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기업규제 3법의 민주당식 표현) 처리에 노동법을 끼워넣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김종인 위원장께서 공언했던 공정경제 3법 처리가 고작 이런 것이었나 하는 실망이 있다”고 했다.  
 
또 “공정 3법과 노동법을 흥정물로 여기는 국민의힘 태도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하나(기업규제 3법)는 받고, 하나(노동관계법)는 받지 않겠다고 하면 원내대표단은 고민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한 데 대한 반발이다.
 
민주당은 노동법 개정 주장이 야당의 ‘정략적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6일) “노동자의 생존 자체가 벼랑에 서 있고 노동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시기”라며 김종인 위원장의 “노사관계 노동법도 함께 개편해 달라”는 제안을 공개 반대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노동법을 들고 나왔다고 보인다”고 했다.
 
반면에 김종인 위원장 측 관계자는 “노동법 개정을 ‘해고를 쉽게 하는 법’이라고 규정한 건 이 대표의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이 급변한 상황에서 노동 유연화는 오히려 실업률을 제고하고 젊은 세대에게 일자리를 줘 경제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노동관계법 개편 당내 특위를 발족했고 조만간 재계·노동계를 포함한 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업규제는 공정하고 노동개혁은 불공정하다는 말인가”라면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 슈뢰더 전 총리의 노동개혁이 경제도 크게 살렸다. 정부·여당은 프랑스·독일의 노동개혁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기업규제 3법 통과를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논의할 만큼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입법’이라고 해서 지난 정부도 5년 가까이 논의하지 않았나”며 “그러다 20대 국회가 지나갔고, 21대 국회에 들어와 일부 내용은 버리고 일부 내용은 담아 정부 입법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심새롬·손국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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