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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하고 개인 빚 갚고…이렇게 쓴 지방보조금 3년새 136억원

중앙일보 2020.10.07 10:41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2년8개월간 전국 시·도에서 136억원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호선 의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분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실이 각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23억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2018년·2019년 적발 금액은 각각 39억·74억원이었다. 
 
 올해 부정수급 적발 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4억1000만원)이다. 다음으로 대구(2억4000만원)·제주(2억1000만원)·전남(2억1000만원) 등이었고, 강원도는 2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산여성대학원 운영사업보조금 1000만원을 직원이 도박자금으로 쓴 것이 드러나 수사 중이다. 전남에서는 라벤더단지 육성지원사업 보조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뒤 거짓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사례가 적발됐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와 금액. (단위: 백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와 금액. (단위: 백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시도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 (단위: 천원, 2020년 8월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임호선 의원실 재구성]

시도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 (단위: 천원, 2020년 8월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임호선 의원실 재구성]

 단체 내부 직원을 자원봉사자로 허위 신청해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보조사업자가 실제로 하지 않은 강의에 대한 수당을 2366만원 집행하고 허위 정산서를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제주에서는 보조사업을 지자체장 승인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겨 지급받은 2억1422만원의 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 중이다. 
 
 보조금 지급 항목 중에서는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이 특히 자주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것이 드러나 1억1911만원을 전액 환수하고 보조금 지급을 정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임호선 의원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임호선 의원실]

 지방보조금은 지자체가 민간 수행 사업과 관련해 개인·단체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필요에 따라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 원조를 말한다. 지자체들은 “민간업체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 집행기준을 잘 숙지하는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보조금 전담팀을 신설해 각 시·도의 보조금을 감사하고, 시·도는 시·군·구의 보조금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임 의원은 “지자체와 민간업체를 상대로 실질적 보조금 집행 교육을 하는 등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돼 주민을 위해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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