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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핵잠수함 추진하는 정부, 미국과 방위비 빅딜 하나

중앙일보 2020.10.07 00:02 종합 14면 지면보기
김현종

김현종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차세대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설명하고 핵연료 도입을 타진했지만, 미국 측이 군수용 핵물질 반출을 금지한 국내법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가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공개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김현종 방미 때 핵연료 도입 타진
연료 독자생산·방위비 맞교환식
원자력협정 개정 의견접근한 듯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김 차장의 지난달 16~20일 방미 당시 미국이 핵잠수함용 핵연료 판매를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 “외교안보사안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만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의 원자력법상 농축 우라늄의 군수용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동맹이라도 핵 비확산을 위해 핵물질의 군수용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의 동의 아래 20%까지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원자무기의 제조 또는 연구개발, 기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10조 2항)고 명시해 민수용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김 차장이 미국까지 가 의사를 타진한 것을 두고 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연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고받기를 통해 핵잠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 독자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란 취지다. 김 차장의 지난달 방미 과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날 “이번 방미 때 핵잠수함 연료 독자 생산을 예외로 하는 원자력협정 개정에 관해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내에선 핵잠수함 자체 건조도 거론된다. 해군이 2017년 작성한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에 따르면 국내에서 핵잠을 개발할 경우 7년의 시간과 1척당 1조3000억~1조5000억원 비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1번함 건조엔 1조5000억원이 들어가지만 이후 비용은 1조3000억원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체 건조든, 다른 나라로부터의 도입이든 결국은 원자력 기술과 연료를 민수용으로만 통제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상 예외를 인정받아야 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을 용인할 경우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어 미국은 이 문제를 단순히 하나의 예외 인정 아닌 전체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효식·이철재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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