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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개월만에 재개

중앙일보 2020.10.06 18:1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다시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오는 26일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뇌물공여 등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특검은 지난 1월 17일 재판에서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후 중단됐던 재판이 약 9개월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다만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이 부회장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정 부장판사는 당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특검은 지난 2월 "정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4월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특검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이 낸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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