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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이규민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넘겼다

중앙일보 2020.10.06 15:28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경기도 안성 소녀상 설립 모금과 관련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신봉수 지청장)은 지난 5일 이 의원을 경쟁후보인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지난 4월 김 후보는 당시 이 후보가 선거공보물 10면에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을 근거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이후 선관위는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이란 내용이 담긴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다. 검찰은 유권자가 받아보는 선거공보물은 국민의 선거 의사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에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등에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벌금 3000만원 형에 처해진다.

 

정의연, 관련 의혹 수사도 

이 의원은 경기 안성 소녀상 설립 모금과 관련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규민 의원이 2017년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한 김제동 강연회 포스터 [사진 트위터]

이규민 의원이 2017년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한 김제동 강연회 포스터 [사진 트위터]

지난 5월 이 의원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던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이 의원의 사건은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이관돼 수사 중이다. 당시 사준모는 이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던 ‘안성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안성추진위)가 경기도에 등록하지 않은 채 기부금 6800만원을 모금했고, 이 중 일부를 방송인 김제동씨의 강연비로 지급한 것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에 경기 안성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건물 쉼터용 주택 매매를 비싸게 중개했다는 의혹에도 휘말렸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수수료 등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안성신문 대표를 지낸 이 당선인은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민주당 의원 부부와 지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진·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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