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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 만큼 넓은 인천 남동구청장실…집무실 기준 위반 지자체 7곳 적발

중앙일보 2020.10.06 10:26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프리랜서 장정필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프리랜서 장정필

 
전국 243곳 광역·기초단체장 집무실 가운데 7곳이 법적 기준을 어기고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호화집무실 논란이 있자 2010년 광역단체장 집무실은 165.3㎡, 기초단체장 집무실은 99㎡ 이하로 면적을 제한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집무실 면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광주광역시 본청, 서울 광진구, 인천 남동구·계양구·서구, 부산 동래구, 울산 북구 등 7곳이 법적 기준을 어겼다.
 

광주광역시 본청, 서울 광진구 등  

초과면적은 인천시 남동구가 91㎡로 가장 넓었다. 남동구 자치단체장의 경우 기준면적보다 2배가량 넓은 집무실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인천시 계양구 39㎡, 울산시 북구 36㎡, 광주광역시 본청 19㎡, 부산시 동래구 16㎡, 인천시 서구 16㎡, 서울시 광진구 10㎡ 등 순이었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집무실은 기준면적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집무실 내 침실 등 공간구성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양기대 의원은 “집무실 기준면적을 초과한 지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과 명확한 제재 조치는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행안부는 정확한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집무실 내 밀실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만큼 별도 규정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 남동구는 “기초단체장 집무실 면적(190㎡) 가운데 초과 사용면적이 91㎡였는데, 지난 8월 총 99㎡를 열린 민원실과 회의실 자료실 등으로 변경해 사용면적을 줄였다”며 “이에 따라 현재는 기준면적보다 8㎡ 작은 규모”라고 밝혔다. 
 
전익진·심석용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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