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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늘어나는 학폭 심의… 권인숙 의원 "교육 실효성 의문, 방관자도 증가"

중앙일보 2020.10.05 21:31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또다시 학교폭력을 하는 일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  

 
5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108건이던 가해 학생 재발 건수는 이듬해인 2017년 3250건으로 늘어났다. 2018년에는 상반기에만 2672건에 달했다.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교육 이수 현황은 모두 97%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권 의원은 "특별 교육 이수율이 높은데도 재발이 늘고 있다.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일러스트. [중앙포토]

학교폭력 일러스트. [중앙포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에 올라간 사건은 2018년 기준으로 3만2632건에 달했다. 5년 전인 2014년 1만9521건에 비해 67% 증가했다. 이 수치는 2015년 1만9968건, 2016년 2만3673건, 2017년 3만124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한편 학교폭력 목격 학생 중 '모른 척 했다'는 방관자의 비율은 2017년 20.3%에서 2018년 이후 30%대로 뛰었다. 말렸다는 비율은 2017년 25.5%에서 2019년 20%로 떨어졌다.  
 
권 의원은 "방관자 비율이 높아졌다는 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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