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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2000만원+이자 2000만원" 김두관의 기본자산제 구상

중앙일보 2020.10.05 19:42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속·증여제도를 개편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계층사다리를 복원하는 기본자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5일 김두관 의원은 '기본자산의 필요성과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본자산제 추진의 시동을 걸었다.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조만간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각계 여론을 청취하 뒤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및 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조세제도와 국가 회계 시스템의 대규모 개편이 필요하고, 포퓰리즘 논란 등 반대 여론 등 정책의 현실화를 위해선 넘어야 할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와 달리 기본자산제는 한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목돈을 제공하는 것이다.  
 
김 의원이 구상 중인 제도는 아이가 출생할 때 2000만원의 계좌를 열고,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계좌에 묶인 자금은 성인이 된 후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30만명 출생을 기준(올해 27만명)으로 매년 6조원가량이 소요된다.  
 
김 의원은 "자산이 자산을 불리는 시대가 됐다. 자산 없이 소득만으로는 자산 형성이 어렵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20~25세에 4000만~500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제도는 향후 상속·증여세 제도 개편과 이어질 수도 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김종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상속권을 제한하는 방식의 재원 마련 방안을 주장했다. 기본 자산액을 1억으로 하며, 기본 자산의 4배까지만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고, 초과한 상속 자산은 기본자산제도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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