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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ㆍ직방ㆍ에누리닷컴도 플랫폼법 '갑질' 규제 받을 듯

중앙일보 2020.10.05 17:06
네이버와 쿠팡, 배달의민족 등 26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5일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욱 의원이 공정위 자료를 근거로 적용 대상 기업을 추렸다.  
 
오픈마켓 8개, 숙박앱 2개, 배달앱 4개, 앱마켓 3개, 가격 비교 사이트 3개, 부동산 관련 4개, 기타 2개가 명단에 올랐다. 오픈마켓 업체로는 이베이코리아ㆍ11번가ㆍ쿠팡ㆍ인터파크ㆍ위메프ㆍ티몬ㆍ네이버 스마트스토어ㆍ카카오커머스가 해당한다. 숙박앱으로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배달앱으로는 배달의민족ㆍ요기요ㆍ쿠팡이츠ㆍ위메프오가 포함된다. 앱마켓으로는 구글플레이ㆍ애플 앱스토어ㆍ원스토어가, 가격 비교 사이트로는 네이버ㆍ다나와ㆍ에누리닷컴이 대상에 들어간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하여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하여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밖에 부동산 중개 관련 서비스인 네이버부동산ㆍ직방ㆍ다방ㆍ부동산114와 차량 관련 서비스인 엔카ㆍ카카오모빌리티가 온라인 플랫폼법 관할 범주에 들게 됐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대형 기업 대부분이 이름을 올렸다. 이베이코리아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외국계 회사도 법 적용을 받게 된다.
 
법의 정확한 명칭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공정 거래 여부를 가릴 근거 법률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가 관련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하면 피해 금액의 2배, 최대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우월적 위치를 활용해 수수료 등 거래 조건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게 했다. 거래 조건을 분명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율 같은 계약 사항을 바꾸려면 입점업체에 최소 15일 이전 알려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구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구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법 적용 기준점을 매출액이 100억원, 중개 거래 금액이 1000억원 안팎으로 잡고 있다. 정확한 액수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온라인 플랫폼법 적용을 받을 전망인 26개 업체의 사업 규모는 제정 법안의 기준을 넘어선다. 26개 업체의 총 중개 거래액은 87조9051억원, 매출액은 7조4209억원에 이른다. 입점업체 수도 146만8509개로 150만 개에 육박한다. 중개 거래액이나 매출액, 입점업체 수를 밝히지 않은 회사도 있어 실제 시장 규모는 더 클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은 “기존 정책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시장 안에서 사업자와 입점 업체간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법이 꼭 필요하다”며 “다만 이러한 규제가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을 반영한 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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