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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첨단기술 빼 갈까봐...日 유학생 비자 심사 대폭 강화

중앙일보 2020.10.05 11:57
첨단 기술 관련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자의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경제 안전보장 강화' 위해 비자발급 엄격화
의심 인물 정보 공유해 비자 심사에 활용

일본 외무성. [연합뉴스TV]

일본 외무성. [연합뉴스TV]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5일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 유학생과 외국인 연구자 비자를 발급할 때 '경제 안전보장 강화'라는 관점에서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조치는 안전보장과 관련된 첨단 기술과 정보가 유학생들을 통해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가안전보장국(NSS)과 외무성·법무성·경제산업성·방위성 등이 의심스러운 인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 정보를 비자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재외공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외무성은 이 사업에 2억 2000만엔(약 2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미국과 호주는 최근 중국이 유학생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외국 기술을 빼가고 있다면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7월 미국 법무부는 중국 인민해방군에 소속돼 있으면서 신분을 속여 비자를 취득하고 대학에서 연구원 등으로 활동하던 중국인 4명을 체포·기소하기도 했다. 9월 미 국토안보부는 중국 군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1000여명에 대한 비자를 취소했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비자 발급 단계에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미국에서 입국이 거부된 중국인 유학생이 일본으로 들어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위험이 높은 현 상황에서는 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비자 발급 엄격화 외에도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새로운 조직 등을 신설해 경제 안보 강화에 나선다. 방위성은 방위정책국에 '경제 안보 정보기획관'을 신설해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 등의 신기술을 군사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경제산업성도 군사 전용이 가능한 최첨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이나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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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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