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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동 성착취물 제작자에 징역600년…韓은 최대 29년3개월

중앙일보 2020.10.05 11:24
앨라배마주 북부연방지법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살 이하 아동 두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매슈 타일러 밀러(32)에게 징역 60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페이스북 머그샷닷컴 캡쳐]

앨라배마주 북부연방지법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살 이하 아동 두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매슈 타일러 밀러(32)에게 징역 60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페이스북 머그샷닷컴 캡쳐]

 
미국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해온 30대 남성이 징역 600년을 선고받았다.
 
앨라배마주 북부연방지법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살 이하 아동 두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매슈 타일러 밀러(32)에게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법원은 밀러의 전자기기들을 훑어본 결과, 그가 제작한 아동 성 착취물이 102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체포된 밀러는 같은 해 10월 범행을 시인했다. 이에 판사는 사실상의 종신형을 밀러에게 선고했다.
 
밀러를 기소한 프림 에스칼로나 검사는 “아동 성범죄자들은 가장 무고하고 연약한 아이들을 희생시킨다”고 강조했다. 또 밀러를 조사한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조니 샤프 주니어 특별수사관은 “밀러의 범행은 충격적이고 끔찍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유년 시절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밀러는 앨라배마주 터스컬루사 카운티 인근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석방되더라도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샤프 수사관은 선고 후 “밀러가 여생을 창살 뒤에서 보내게 한 해당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며 “FBI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미국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면 강하게 처벌한다.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을 목적으로 접근만 해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달 15일 아동·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새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앞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선고 형량이 국민 법 감정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해당 양형기준안은 의견 조회와 공청회,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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